3기 신도시 발표의 부작용,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자산의 70%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 개개인에게 부동산은 자산을 담는 가장 큰 바구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성향으로 국민 모두가 부동산 빚잔치를 하고 있다. 국민의 1인당 대출 평균 2억이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이다. 개인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부채의 심각성은 곧 나라 경제에 위협이 된다. 부동산 시장에 돈이 묶여 있으니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못하고 정체되며, 저성장에 갇혀 있다. 안그래도 대한민국 제조업이 모두 죽을쓰고 있고, 나라가 먹고 살거리가 보이지 않는데 부채만 잔뜩 쌓여 있는 형국이다. 

그렇게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 하지만...

2018년 913 부동산 정책은 강력했다. 대출 규제를 강력히 하였더니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다. 분양시장도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 차가운 살얼음판을 내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또 강력한 한방을 날린 것은 최근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이다. 서울 주변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아파트를 더짓겠다고 하니, 기존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가히 충격적이다. 다들 자기 집값 떨어지니 저렇게 뛰쳐나올 수 밖에 없다. 나라도 내 집값 떨어지니 일단 목소리라도 내러 달려 나갈 것이다.

 

일산,파주 운정, 인청 검단 신도시연합회는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반발 집회를 열었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수습기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자.

집있는 사람들도 참 많다. 하지만 집없는 사람이 더 많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 출산도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다. 주거가 안정이 되어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는데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집값의 거품을 빼고, 부동산 가치를 안정화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은 즉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출산율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소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 떨어지는 것에 목소리 내는 사람은 '이기주의자'가 맞다.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저렇게 시위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주가 떨어졌다고 시위하는 사람이랑 무엇이 다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이랑 다른게 무엇이였던가. 주식보다 더 우상향을 그리며 무조건 투자, 투기해야하는 대상이였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개개인의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가족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곳이다. 국민들의 계몽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해방은 현 정부의 대한민국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을 응원한다.